美 비확산硏 “北, 핵무기 수출하지 않았다”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 외무성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북한이 연간 37∼50기까지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몬테레이국제연구소의 핵비확산연구센터가 13일 발표한 ‘북한 핵 보유 성명 특별보고서’는 북한이 94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에 따라 동결했던 200㎿ 및 50㎿급 원자로를 완성했다면 연간 37∼50기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아직까지 핵무기나 핵 물질을 수출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 6불화우라늄의 수출은 핵 물질 수출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대해 군사적 공격을 할 경우 ▲북한내 핵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해당 시설을 정확하게 공격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을 막아야 한다는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그 23·29기,SA-2,SA-5 지대공 미사일 및 대공포를 보유한 북한의 방공망도 우수하지만 미국의 스텔스 전폭기와 정밀유도탄을 탑재한 폭격기들이 북한내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초기 90일 동안 30만∼50만명의 병사와 수십만명의 민간인이 희생당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북한의 핵 보복공격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면 ▲평양에 대한 외교적 압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경제제재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강화 등을 채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만약 미국과 일본이 앞장서서 북한에 강경조치를 취한다면 6자회담 참가국 사이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했다.



6자회담의 미래와 관련, 이 보고서는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대화는 물론 다른 대안도 반대하기 때문에 관련국 모두 6자회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이 핵 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6자회담 체제가 형식적이나마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거나 군사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일 때까지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