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예정 2단계 방카슈랑스 최장 3년 연기될듯

오는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시행이 상품에 따라 최장 3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오는 18일 고위 당정협의를 갖고 방카슈랑스 시행 조정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지난 2003년 8월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한 정부는 2단계로 4월부터 자동차 및 보장성보험을,3단계로 2007년 4월부터 모든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정은 시장충격 등을 감안해 전체 일정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2단계로 만기 이후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을,3단계로 2006년 10월부터 만기 환급금 있는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마지막 4단계로 2008년 4월부터 개인 자동차보험과 일반 장기보장성 보험, 종신·치명적 질병(CI) 보험 등 일반 개인보장성 보험의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한 은행이 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비율(현행 최대 49%)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최대 25%까지 낮추는 안이 유력시된다.

열린우리당 이계안 제3정조위원장은 “금융발전 방향, 소비자의 편의성, 보험설계사의 권익문제 등 아직 변수가 많다.”면서 “확정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오는 4월 폐지되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 규정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자산총액 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7조 5000억∼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14일 오전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