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3년차 증후군’ 조심해야 한다더라”

“집권 3년차를 조심하라고 하더라.”여권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오는 25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이자 집권 3년차에 진입하는 시점이다. 이런 분기점을 앞두고 여권의 핵심인사들이 과거 정권의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로부터 들은 충고성 메시지다. 이들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집권 3년차 증후군’을 경고한다.

집권 3년차엔 정계개편·남북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와 측근 비리 등 악재가 5년 주기로 되풀이됐다는 얘기다. 이들은 ‘이기준 교육부총리 인사 파문’도 집권 3년차 증후군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노무현 대통령

●靑·여권 “그럴 가능성 없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은근히 신경을 쓰면서도, 집권 3년차 증후군의 가능성은 이제 없다고 단언한다. 과거와는 정치 지형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주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권 첫 해에는 워낙 소수정당으로 출발해 어려움을 겪었고,2년차에는 탄핵이라는 시련을 겪었다.”면서 “올해는 긴장 이완보다는 경제살리기와 북핵 해법이라는 명확한 과제를 갖고 해결에 진력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여권 관계자는 “과거 정부에서는 집권 초반기부터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3년차에 개혁 피로증후군이 나타났던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참여정부는 이제서야 강한 의욕을 갖고 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올해 여당의 기반도 튼튼하고 개혁 로드맵을 바탕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은 “3년차 현상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헌·정계개편론 ‘모락모락’

집권 3년차를 전후해 슬슬 흘러나온 개헌론은 참여정부 들어서도 예외는 아닌 것같다. 올들어 벌써부터 정가에서는 개헌론이 나왔다. 내각제든,4년 중임제든 개헌의 최적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야당에서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개헌론을 먼저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이점이 있다. 통치학을 연구하는 연세대의 한 교수는 3년차 증후군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5년 단임제는 흔치 않다.”면서 “집권 전반기에 힘이 확 쏠렸다가 후반에 힘이 빠지는데 그 시점이 대략 2년이 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7년은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있어 개헌의 최적기”라면서 “이 시점을 놓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준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1995년에 김종필(JP)씨를 축출했고, 김대중(DJ)정부 시절에는 2000년 DJP 공조가 파기됐다.”면서 “집권 3년차에다 선거가 있었던 해라는 공통점을 안고 있다.”고 정계의 지각변동 가능성을 예고했다.

●권력형 비리·남북정상회담

‘정현준 게이트’ ‘진승현 게이트’ 등의 권력형 비리가 터진 시점이 DJ 집권 3년차인 2000년이다.

올해도 청와대에 파견돼 있던 건설교통부 직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불거져 청와대를 잔뜩 긴장시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비리는 집권 1년차에 터진데다, 항상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측근비리나 권력형 비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경력을 가진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은 2003년 당시에 최도술 청와대 총무비서관, 양길승 부속실장의 구속을 의식한듯 “집권 3년차에 나타날 수 있는 측근비리의 ‘예방주사’를 이미 맞았다.”고 진단했다. 김형준 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1995년에 지방자치제선거를 실시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을 했다.”고 말했다.3년차에는 빅 이벤트를 터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는 25일 취임 2주년 기념식에서 남북정상회담같은 큰 건을 터트릴 것이란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