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보유 공식선언 파장] 정부 “北核은 협상전략용”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에 청와대와 정부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하다. 북한의 선언을 무시하지도 않지만, 호들갑을 떠는 과민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외교부 성명내용을 보고받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1일 “노 대통령은 북한의 전략·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을 감안한 듯 구체적인 언급은 삼갔다.”고 전했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의 대응방침은 외교부의 설명에 모두 담겨있다.”면서 언급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도 열리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선언이 협상전략용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성명은 미국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 같다.”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원하는 보따리를 얻기 위한 협상 입지 강화용”이라고 진단했다. 바꿔말해 북한이 그동안 보여준 ‘벼랑끝 전술’이라는 얘기다. 고위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내용이 새롭다기보다는 외교부 성명 형식으로 발표하고 공식화시킨 게 새로운 것이고, 내용은 그간 반복해온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미온적으로 비쳐질 정도로 냉정하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데는 북핵문제를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지난해 11월 칠레 산티아고 한·미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 청와대의 침묵에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따른 고민이 배어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6자회담에 계속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6자회담에 나올 여지가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질적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제 5월 모스크바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물건너 가느냐는 질문에 “한달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멀리 볼 필요는 없다.”고만 말했다.

박정현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