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核보유 공식선언 파장] 담담한 美… 속타는 韓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의 갑작스러운 핵 무기 보유 선언으로 14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조기 개최 방안을 협의하려던 이번 만남은 북한의 핵 보유 선언에 따른 대응책을 협의하는 자리로 성격이 바뀌었다. 이 자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과 6자회담 참가국들의 보다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지 부시 대통령 재선 이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관계의 구도는 부시 1기와는 그림이 달라졌다. 미국의 대북 강경대응을 한국이 말리는 것이 부시 1기 때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부시 2기에서는 오히려 북핵문제 해결을 미루려는 미국 정부를 한국 정부가 잡아당기려는 쪽에 가깝다. 미국은 북핵문제와 관련, 현상유지만 해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지만 한국으로서는 북핵문제로 인한 정치·경제·사회적 기회비용이 산출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지난해 말 한·미 정상회담의 합의대로) 부시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가 한국측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다. 일단 부시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북·미 양자회담 개최나 고위급 특사 파견과 같은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두번째는 북핵문제에 대한 양자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일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는 한국과 핵 비확산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반드시 일치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양국간에는 이견 표출이 너무 잦고 거칠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계속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대응책이다.

그럴 경우 미국은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모여 회의를 여는 이른바 ‘6-1’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성렬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11일 “6자 회담에 나갈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이 조성된다면 나가겠다.”면서 “미국이 우리와 직접대화를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변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차석대사는 이날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빌 클린턴 전임 미 행정부에선 북·미 직접대화 통로였던 ‘뉴욕채널’이 부시 행정부에선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래선 우리와 공존하려는 의사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없다.”고 미국과의 양자 대화 재개 의사를 다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