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판교 투기 실사착수

정부는 최근 강남 재건축지역 아파트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판교 신도시 불법 통장거래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해 투기·불법행위에 엄중 대처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지난 10일 김광림 재경부 차관 주재로 열린 1급 이상 긴급 간부회의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지 않으며 기존 투기억제 대책을 완화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경부, 건설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강남 재건축지역 아파트 가격동향을 점검키로 했다.”면서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시 선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의 불법거래에 대해서도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판교일대. 본격적인 개발을 앞둔 판교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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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계자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불법통장이 얼마나 거래되고 있는지, 프리미엄(웃돈)은 어느 정도 붙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조사해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투기가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실태 파악을 마치는 대로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필요하면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도 실시하지만 이는 실사 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의 골격을 계속 유지할 것이며 투기가 재연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