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만의 경기회복 불씨 살리자

경기회복을 알리는 청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백화점 매출, 상용차 판매 등 소비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이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 소비자전망 지수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승세에 있고, 증시와 부동산에도 부동자금이 몰려들고 있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지난 주말 ‘경기상승세 반전’을 선언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긍정적인 전망 보고서를 내놓았다. 신용카드 남발과 인위적인 내수 진작의 부작용으로 소비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된 지 2년만에 감지되는 청신호여서 여간 반가운 게 아니다.

하지만 경기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중산층 이하로는 냉기가 여전하다.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으로 굳게 닫힌 지갑은 좀체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연말에 풀린 3조원에 이르는 성과급 잔치의 혜택을 받은 일부 계층의 소비 증가가 착시현상을 낳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모처럼 나타난 희망의 불씨를 제대로 살리려면 안정적인 소득기반과 고용 확대라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심리 회복이 기업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소득 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재정의 소득보전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상시적인 일자리와 원천소득을 창출해야 한다. 특히 소비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의 고용조정 및 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도 설연휴를 통해 민심의 향방을 확인한 이상 입법활동을 통해 경제회복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정치권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