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거사 규명위 축소 검토

열린우리당은 최근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납치사건’ 등 7건의 과거사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안’의 수정을 검토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6일 “국가기관이 개별적으로 과거사를 조사할 경우, 과거사기본법에 규정된 진상규명위원회는 활동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진상규명위의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전체 위원 중 상임위원의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예 위원회 출범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상규명위가 국가기관이 자체 구성한 과거사조사기구에 대해 조사 방향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