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종형 개혁서 세종형 개혁 나아가야”

임혁백 고려대 교수는 4일 “개혁하는 2년에서, 창조하는 3년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구시대의 부패, 비효율, 무능을 설거지한 ‘태종(太宗)형’ 개혁의 바탕 위에 혁신과 창조를 통해 포용과 통합을 달성하는 ‘세종(世宗)형’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열린우리당에 제안했다.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장을 맡고 있는 임 교수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 워크숍 기조발제를 통해 “권위주의 과거를 청산하는 소극적·부정적 개혁에서 혁신과 통합을 통해 선진한국을 창조하는 적극적 개혁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정부의 집권 시기를 ▲정치적 대결기(2003년 3월∼2004년 4월) ▲정책적 경쟁기(2004년 5월∼2006년 지방선거) ▲정치적 경쟁기(2006년 5월∼2007년 대선) 등 3기로 구분한 임 교수는 “올해 열린우리당은 주요 개혁을 완결하고 민생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또 집권여당으로서 ‘국민 속으로’들어갈 것을 주문하며 “야당은 권력을 탈환하기 위해 국민을 아군 대 적군으로 나눠 핵심 지지세력의 재규합을 시도하지만, 집권 여당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지지세력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정치적 다수파가 됐으나 사회적 다수파에게 헤게모니 경쟁에서 밀린다.’는 분석에 대해 유시민 의원이 개선방안을 묻자, 임 교수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야 정치뿐 아니라 사회적 다수가 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4대 개혁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고, 개혁 대상이 각기 다른 4대 법을 패키지로 추진해 반대세력을 오히려 결집시키고 지지세력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라며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순차적·개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의원은 “4대 입법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제외하면 다른 법은 국민 지지가 높았지만 한나라당의 ‘땡깡정치’,‘발목잡기 정치’ 때문에 처리되지 못했다.”며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임 교수는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4대 입법을 일괄처리하려는 전략을 세워 반대세력을 통합시켰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