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대출받기가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3일 금융권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국민·우리은행 등 전국 14개 은행은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저금리 신용대출을 중단키로 했다. 지난 1998년부터 은행과 연금공단은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를 연간 5∼6%대로 일반인들의 8∼10%보다 대폭 낮춰 적용하는 대신 대출금은 퇴직금으로 우선 상환토록 하는 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법원의 개인채무회생제는 공무원의 퇴직금을 담보로 잡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 공무원들의 은행대출금을 사실상 탕감해줘 은행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이 연체할 경우 연금공단이 퇴직금을 회수해 은행에 자동이체해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개인채무회생제 신청 공무원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담보설정이 안돼 거의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5-02-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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