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과거사 진상규명] ‘핵심자료’ 없어 또다른 논란 우려

국정원 과거사 규명진실위원회의 활동은 ‘객관적 진실 규명’이라는 선의에도 불구,‘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선 관련 자료가 불충분하고, 따라서 관계자 증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상황에 위원회에는 수사권마저 없어 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이 뒤따른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3일 국정원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선조사 대상인 7대 사건과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오충일 위원장,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남상인기자

●“2·3차 가공자료뿐… 고백에 의존”

3일 오충일 진실위 위원장 스스로도 “처음에는 국정원에 산더미 같은 자료가 있을 줄 알고 조사 활동을 했는데, 실제 문서를 확인해 보니 예상만큼의 자료가 없어 진실에 접근하기에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증언의 경우 역사적 사명 등을 내세워 진실 고백을 유도하겠으나, 이 역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자료는 중요할수록 폐기됐을 수 있고, 주로 2,3차로 가공된 자료들이 많다고 한다. 또한 민간측 안병욱 간사위원은 “조사인력에 한계가 있어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담아낼 수 없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라고 말했다.

●수사권없어 조사 실효성 의문

이러한 상황은 진실규명 행위 자체가 의도와는 달리 또 다른 의혹과 시빗거리를 야기할 여지를 남겨놓는다.‘불충분한 조사’는 불가피하게 사건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국정원은 의혹이 없다고 자체 결론을 내린 ‘KAL기 폭파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만약 ‘의혹 없음’으로 결론이 날 때,“의혹이 없음을 밝히는 것도 진상규명”이라는 취지에 희생자 유족이 쉽게 동의할지 의문이다.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재생산 될수도



나아가 구조적 한계들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조사대상 선정과정에 특정세력 압박 등 정치적 의도가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오충일 위원장은 “정치권이나 여론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것도 역시 정치적이라고 생각되며 역사적 진실 접근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언론보도나 책자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예비적으로 취합 정리했고 내부 토론을 거쳐 우선 대상을 선정했다.”고 과정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지닌 정치적 ‘휘발성’은 조사의 의도나 과정보다는, 그 발표 결과가 향후 확대·재생산될 개연성에 있다는 데 있다. 최대 2∼3년으로 예정된 활동기한도 조사결과가 향후 각종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상정케 한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