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요구땐 공사 중단

정부와 지율 스님측이 3일 밤 환경영향 공동조사에 합의함에 따라 천성산 고속철 터널공사는 조사기간인 3개월 동안 부분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와 지율 스님측이 이날 합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와 지율 스님측은 3개월간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벌이되 지율 스님은 단식을 중단하고 정부는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합의안은 정부가 이날 오후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연 ‘지율 스님 단식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한 것이다.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관련해 이강진 국무총리 공보수석은 “공사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공동조사단이 조사를 목적으로 일정 지역에 대해 공사중단을 요구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조사단에 정부측도 참여하게 되는 만큼 (전면적인 공사 중단이 아닌)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공사는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를 종합하면 조사에 방해를 주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사를 진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공사가 일부 중단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발파 작업이다. 이날 합의한 내용의 핵심은 발파 작업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발파 중단은 사실상 전체 공사의 중단을 의미한다. 발파 중단과 관련해 이 수석은 “필요하다면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합의 내용에 대해 고속철 공사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의 반발이 따를 가능성이 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건교위에 출석해 “발파 중지는 사실상 공사 전체의 중단, 국책사업의 중단을 의미하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었다. 반면 지율 스님을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발파작업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날 정부와 지율 스님측이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대목도 바로 발파작업 중단 가능성을 정부가 열어놓은 데 있다.

정부와 환경단체는 4일 접촉을 갖고 환경영향 공동조사단 인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선 작업에 이어 조사계획이 작성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공동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천성산 터널공사는 5월 중순까지는 부분적인 차질이 예상된다. 물론 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성산 터널공사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게 되면 터널공사 자체가 백지화될 수도 있다. 조사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