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회담’ 가능성…北 옭아매나

｜워싱턴 이도운특파원｜북한이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UF6)을 수출했다는 보도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북한 핵 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 미국 정부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대외정책의 초점을 이라크의 안정 등 중동 민주화에 맞추고 있다. 또 ‘이라크 다음은 이란’이라는 관측이 유력해 북핵 문제는 사실상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에서는 밀려 있었다. 워싱턴의 안보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상유지하는 수준에서 관리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그러나 북핵 문제가 이란 핵 문제보다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온 상황에서 6불화우라늄 거래 사실까지 드러나면 미국 정부로서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당장 2일 저녁(한국시간 3일 오전)으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의회 신년연설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정부는 북핵 문제에 대해 이른바 ‘레드라인(금지선)’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혀 왔지만 핵무기나 핵물질의 유출, 미사일 발사 실험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에 들어간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특히 중동의 테러집단 등에 북한의 핵 물질이나 핵·미사일 기술이 넘어가는 상황을 미국은 가장 우려해 왔다.

6불화우라늄은 농축과정을 거치면 핵무기의 재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핵무기용 물질은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리비아에 6불화우라늄을 수출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럴 경우 6자회담에서 북한을 지원해온 중국 정부의 입장도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또 미국 정부 내에서는 대북 강경파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3국을 방문중인 마이클 그린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은 해당국의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북한의 6불화우라늄 판매와 관련한 정보사항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초기 대응이 협의될 가능성도 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지고 북한이 계속 6자회담에 나서지 않는다면 나머지 5개국이 만나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협의하는 이른바 ‘6-1’의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