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과잉이 한국 민주주의 망쳐”

“정치과잉 속 정치부재”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꼬집으라면 항상 등장하는 용어다. 사실에 입각한 정보와 합리적 사고가 먹히지 않다 보니 정치 스스로 존재가치를 잃어버린다. 지난해 초대형 정치이슈였던 대통령탄핵과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고려대 최장집 교수는 “(결정에 대한)찬반을 떠나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치를 행정의 한 요소로 환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 광풍이 밀어닥친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정치실종 사태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계간 당대비평 신년특별호에 실릴 ‘한국 민주주의의 열정과 과잉’에서 미 웰즐리대 캐서린 문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 정치를 비판했다.

문 교수는 이 글에서 민주주의는 자기반성에 임하는 정직함과 자제력, 누구든 잘못 알 수 있고 해답을 갖고 있지 않음을 가정하는 겸손, 의견이 다른 자들에게 호혜적인 손길을 내밀려는 의지와 같은 자유주의적 덕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 사회에서 민주적 참여는 외려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킬 수 있다. 비약적인 민주주의 발전에도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적 덕목은 마지막 검토 때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타인의 판단을 성실하게 경청하는 것이기에 한국적 상황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정치 지도자들 대부분은 이용가능한 정보가운데 하나의 입장 주위에 말뚝을 둘러치고 자신의 의견만이 유일하게 옳은 것이라 선포하기 일쑤다. 여기에는 자신이 한 약속에 집착하는 문화가 개입된다. 이런 문화가 결국 민주주의를 저해한다는 문 교수는 “그 권력의 형식과 사용을 언제든 심문하려는 의지없이 민주주의는 유지될 수 없다.”고 글을 맺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