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하원대표 ‘부시2기’ 비판

2일 밤(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31일 해리 리드 미 민주당 상원대표와 낸시 펠로시 하원대표가 부시 대통령 2기의 국내외 정책을 겨냥,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해 부시 2기 행정부의 앞날이 순탄치 못할 것임을 예고했다.

●내일 부시 국정연설… 험로 예고

부시 대통령은 2일 국정연설을 통해 지난달 21일 취임사에서 밝힌 ‘자유의 확산’을 이루려면 이라크 안정 및 대테러전 성공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미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한편 자신이 추구해온 퇴직연금과 의료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포함한 국내제도 정비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리드와 펠로시 상·하원 대표는 이날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각각 부시 대통령의 외교정책 및 국내 정책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한 톤으로 비판, 부시 대통령의 2기 임기는 출발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리드 상원대표는 우선 30일 이라크 총선이 무사히 끝남으로써 미군이 이라크에서 명예롭게 철군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하고 철군 일정을 준비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철군 일정을 마련하는 것이 이라크 저항세력에 힘을 기를 시간만 줄 뿐 철군 후 일어날 테러를 막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시 정부의 기본입장과 대치되는 것이다.

미국내 전문가들은 이라크 총선이 무사히 끝난 것과 관계없이 미군의 이라크 주둔이 장기화되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고 잘못하면 부시의 국내정책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드 대표는 또 부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반정부 인사 처리를 문제삼지 않고 ▲북한 정권과의 협상을 중국에 맡기고 있으며 ▲이란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유럽에 떠넘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세계에 자유를 확산시키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목표는 옳지만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세계의 지도자를 자처하면서도 중요한 분쟁에서 한발 물러나 다른 동맹국들이 주도권을 잡도록 했다는 것이다.

●펠로시 “사회보장 개혁은 눈속임”

펠로시 하원대표도 부시 대통령의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불필요한 민영화를 통해 미래의 혜택을 포기하는 대신 위기에 빠진 현재의 제도를 돕겠다는 눈속임일 뿐이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