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플러스] 美법원 “관타나모 특별법정은 위법”

｜워싱턴 연합｜미국 연방법원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체포돼 쿠바의 관타나모에 수용된 사람들 가운데 ‘적 전투원’을 가려내기 위해 국방부가 세운 특별군사법정은 수감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연방법원 조이스 헨스 그린 판사는 ‘적 전투원’으로 규정된 수감자들 가운데 11명이 제출한 청원서를 검토한 결과 국방부가 수감자들에게 중요한 증거에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았고, 정부는 기밀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수감자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