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대학특별전형 3%→4%로

내년부터 농촌·산촌·어촌 고등학생에 대한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외 모집비율이 현행 3%(1만 1000명)에서 4%(1만 5000명)로 확대된다.

또 국가가 부담하는 연금보험 지원액이 지난해 최대 15만 2000원에서 올해 22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건강보험료 비용부담도 내년부터 연 10만원가량 줄어든다.

정부는 1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림부,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15개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09년까지 국비 11조 6000억원 등 총 20조 2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 정원 외 전형 비율을 3%에서 4%로 늘리는 한편 2009년까지 군(郡)단위 지역에 총 88개의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 영농규모 기준 1.5㏊ 미만 농가로 제한했던 농림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모든 농가로 확대하고, 급식비 지원(3분의1 보조)대상도 초등학생에서 내년에는 중학생,2009년에는 고교생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농산어촌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납입보험료의 3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가구당 연간 10만원 정도가 절감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또 1인당 연금보험료 지원액도 지난해 최대 15만 2000원에서 올해에는 22만 4000원으로 늘리고 2009년에는 39만 4000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