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 상반기중 직권조사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2·4분기 중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지금까지 제보된 내용과 신고포상제 실시 등으로 관련 자료가 확보되면 상반기에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지는 않았으며 조사대상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신고포상제 시행규칙을 마련, 개정안이 시행되는 4월1일부터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제가 도입돼 어느 정도 자료가 축적된 이후인 5∼6월쯤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앞두고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 업무를 맡고 있는 가맹사업거래과를 대폭 보강했다. 지난 연말 외부에서 충원된 30명 중 20명을 신설된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4개 지방사무소의 가맹사업거래과에 5명씩 배치했다. 본부에 남은 10명 중 3명도 가맹사업거래과에 배치됐다.

현재 마련 중인 신고포상금제 시행규칙에는 포상금 지급대상과 규모, 지급요건과 절차 등이 담겨진다. 지급규모는 신고된 불법 경품의 3∼4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일반인은 물론 신문사 지국장도 신고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