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발표 공시가 과표로 활용 단독주택 상속·증여세도 늘듯

상속·양도·증여세도 오는 4월30일 발표될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9일 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반기중 소득세법 및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3일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 13만 5000채의 가격을 시·군·구를 거쳐 공시한 데 이어 4월30일 단독주택 450만채와 165㎡(50평) 미만 중·소형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226만채 가격을 제시할 예정이다.670여만채의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인 취득·등록세는 물론 상속·양도·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쓰이게 된다. 현재 아파트는 시가의 70∼90%인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상속·증여세가 부과되고 있다. 단독·다세대·연립 주택은 토지부문은 공시지가, 건물부문은 국세청 기준 산식에 의해 각각 계산, 과표를 정하고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액은 시가의 30∼40%에 그치고 있다.

전경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