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협정 문서 공개] “개인 청구권 재협상 해야”

한·일 국교정상화 40년 만에 한·일협정문서가 공개되자 유가족과 관련 단체는 “진상 규명을 위한 전향적 변화”라고 반기면서도 “내용이 미흡하다.”며 모든 문서의 공개를 다시한번 촉구했다. 시민·네티즌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17일 오후 서울 …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된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회원들이 한·일 두 나라의 공개사과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연호기자

●“1급비밀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일협정 외교문서 공개를 촉구해온 피해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17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개인청구권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관련 문서를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5건의 문서로 확인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재산청구권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논의과정 없이 정치적 타결로 이를 소멸시켰다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7차회담 본회의와 수석대표회담 회의록 등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공개하고 ▲의혹과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일본 정부와 기업은 자료를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김창록 부산대 법대 교수는 “일본 정부가 개인 보상을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면서 “두 나라 정부는 개인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협정 개정과 재체결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연구실장은 “앞으로 보상 문제에서 더욱 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고속도로 건설, 중소기업 육성, 포항제철 설립 등 사실상의 보상금으로 이룬 사업들이 있었던 만큼 국가의 책임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같이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약 한첩이라도 썼으면…”

희생자와 유족도 목소리를 높였다.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김경석 회장은 “보상이 문제가 아니고 한·일 정부의 죄상이 조금이나마 밝혀진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피해자들이 약 한 첩이라도 써볼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김종대 명예회장은 “피해 보상금, 미불 임금, 유해 송환, 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체 언급이 없는 것들을 비밀 문서랍시고 공개한 것이 가증스럽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원폭피해자협회 곽귀훈 회장도 “피해자들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외면으로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나 다름없었다.”면서 “이번 공개를 계기로 권리를 되찾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회원 100여명은 이날 서울 운니동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의 표시로 소복을 입고 영정사진을 든 채 시위를 벌였으며 일장기 1개를 불태웠다. 유족회 양순임 회장은 “다음달부터 변호인단을 구성해 미송환 유가족의 정신적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소송 등도 제기해 나갈 것”이라며 “고령의 희생자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대통령이나 총리 산하에 특별기구를 만들어 올해 안에 희생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시민 반응

주부 최수빈(32)씨는 “아무리 경제가 중요해도 피해자의 의견도 묻지 않고 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해 피해자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생 최지웅(27)씨는 “가난하던 시절 국민 대다수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을 것”이라면서 “경제발전의 초석을 위해 돈을 급하게 마련하고자 했던 점은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효용 박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