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폭파’ JP 아닌 日서 제안

“JP는 과연 독도 폭파 발언을 했는가.”

지난 1962년 11월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 지난 1962년 11월 이른바 ‘김·오히라 메모’를 통해 한·일협정을 급진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제6차 회담 당시 김종필(왼쪽) 중앙정보부장과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일본 외상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17일 공개된 한·일회담 문서에서도 이런 의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만으로 보면 폭파문제를 제안한 것은 분명히 일본측으로 명시돼 있다. 협상 주역이던 김종필(JP)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비롯해 우리측이 폭파문제를 언급한 내용은 없다.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양국은 1962년부터 시작된 제6차 한·일회담 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에서 독도를 둘러싸고 팽팽히 줄다리기를 펼쳤다. 우리측은 ‘제3국에 의한 조정’을 타협안으로 제의했지만 일본측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일본은 그 해 9월3일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4차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계속 거론했다. 일본측 이세키 국장은 이 자리에서 “사실상 독도는 무가치한 섬이다. 크기는 ‘히비야’ 공원 정도인데 폭발이라도 해서 없애버리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폭파’문제를 언급했다.

이에 우리측은 12월21일 20차 회의에서 “독도는 원래 한국 영토임이 분명하고 한·일회담 현안도 아니다.”며 “최근 일본측이 기회마다 이를 제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일측이 국내 정치를 이유로 (독도문제) 해결없이는 회담 타결이 어렵다고 주장, 국교 정상화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지난번에 김종필 정보부장이 제3국에 의한 조정안을 언급하였던 것”이라며 제3국에 의한 거중조정을 거듭 제의했다.

이처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쾌하게 차단하지 못하면서 한·일협정이 ‘미완의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JP가 협상 당시 ‘독도 폭파’를 일본측에 제안했다는 일부 외신보도가 1996년에 불거져 나와 한때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JP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었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