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상시감독 체제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부실예방 위주의 상시검사 체제로 바뀌고, 종합검사의 범위도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취지의 ‘조직개편 및 인사제도 쇄신방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 후속 인사와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검사국 직원별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담하는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수시로 감시, 감독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검사인력을 현재 417명에서 472명으로 55명을 늘린 뒤 157개 금융기관별로 분담하기로 했다. 수시감독을 하기 때문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을 157개에서 122개로 20% 줄이기로 했다. 또 ‘검사 메뉴얼’을 만들어 금융기관 스스로 사전에 검사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와함께 감독정보실, 정보통신(IT)업무실, 자본시장감독실 등을 폐지하는 등 중복업무를 통·폐합함으로써 현재 27국 3실 241팀을 26국 2실 216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감독총괄국과 검사총괄국을 ‘총괄조정국’으로 통합하는 한편 거시경제 및 금융산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싱크탱크’의 역할이 기대되는 ‘거시감독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김창록 부원장은 “사후적 또는 통상적으로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줄여 금융기관들이 본업에 충실하도록 했다.”면서 “대신 사전리스크 예방에 중점을 둔 검사제도로 전환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