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정책 ‘라이스 독주’

｜워싱턴 이도운특파원｜ 콘돌리자 라이스를 정점으로 하는 미국 한반도 정책 라인의 면모가 녹록지 않아보인다. 부시 1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딕 체니 부통령-콜린 파월 국무장관-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콘돌리자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등 4명의 상호견제를 통해 균형을 유지해왔다면,2기에는 라이스 국무장관 지명자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미 정치적 ‘식물인간’이 돼버렸고, 체니 부통령은 국무부 상층부 인사를 둘러싼 세 싸움에서 라이스에게 밀렸다. 여기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부보좌관은 라이스를 직속상관으로 ‘모셨던’ 인물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마이클 그린 아시아담당 선임국장과 새로 임명된 빅터 차 아시아담당 국장도 라이스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이스 장관의 정책 노선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실용주의와 강경파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주미대사관 관계자는 “현실주의자이지만 결코 온건론자는 아니다.”면서 “보좌관 시절에는 몸을 낮췄지만 국무장관으로서는 자기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로버트 졸릭도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역임했지만 아버지 부시 대통령 시절 제임스 베이커 국무장관의 핵심측근으로서 독일통일 과정에 관여했던 국제주의자다. 각 지역의 특수상황보다는 세계전략의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졸릭 부장관은 한반도 정책을 미국의 대 테러 전략의 일부로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에 내정된 로버트 조지프 NSC 핵확산방지국장 역시 국제주의자로 핵비확산 원칙에 입각해 북한 핵 문제를 처리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태담당 차관보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직업외교관이지만 ‘정치력’이 뛰어난 인물이다.

힐 대사의 후임으로는 더글러스 팔 전 타이완협회 대표와 톰 시퍼 주 호주 대사 등이 거론된다. 팔 전 대표는 NSC 아시아 담당 선임국장을 지낸 한국 및 중국 전문가이다.

백악관에서 인선 중인 북한인권특사도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한·미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백악관과 국무부, 의회 모두 “부시 대통령과 대북관이 일치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시 2기의 한반도 정책 라인이 강력해 보이는 이유는 라이스를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함’과 ‘냉정함’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파월 국무장관과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한국인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면서 “라이스 팀에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