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재풀 확대로 문제풀어야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파문과 관련해 인사검증의 실무책임자인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이 물러나게 됐다. 이번 파문은 참여정부의 인재풀이 협소했던 것에 근본원인이 있었다. 인사시스템 정비와 함께 인재풀 확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1200여명의 정무직 인재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성향·특장별로 분류되고, 편견없이 망라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부총리 인선 원칙이 ‘대학개혁’이라면 적합한 후보군이 바로 떠오르도록 관리가 되어야 한다. 후보가 빨리 결정되어야 도덕성 검증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청와대의 다단계 인사시스템은 단점이 있다. 인재풀은 인사수석실에서 관리하고, 민정수석실은 인사추천회의가 내정상태로 압축한 뒤 급히 검증하다 보니 시간에 쫓긴다. 인재풀 명단을 두 수석실에서 공동관리하거나, 추천·검증을 완전 분리해 객관적 검증절차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



차제에 인재풀을 확대해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처럼 총리나 청와대비서실장이 특정 인맥·학맥 천거를 주도하는 양 비치면 안 된다. 여권 인사들이 모두 산삼을 캐는 심마니처럼 능동적으로 인재를 찾아나서야 한다. 개혁과 실용, 한 코드에 편중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부처별로 명단을 추천받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개방형 공직뿐 아니라 정부 산하단체·위원회 간부 자격에 공무원 출신을 우대하는 제도와 관행을 고쳐 각계로부터 폭넓은 인사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청와대는 민정·인사수석을 문책하는 정도로는 미흡하며 총리와 비서실장 책임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다시 인사 실수가 되풀이된다면 참여정부의 새해 국정운영 구상은 실천도 되기 전에 완전히 헝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