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두 업무보고 예년과 달라진다

대통령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참여정부 중반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될 올해 연두보고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예년과 크게 달라진다.

우선 정책과제 입안 절차가 바뀌었다. 각 부서별로 아이템을 입안해 상향식으로 작성하던 방식에서 탈피,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에 따른 이행과제를 부서별로 마련하는 하향식으로 바뀐 것이다. 보고 자체를 위한 ‘한건주의’를 지양하고, 실천가능한 정책목표를 수립토록 하려는 취지다. 각 정책과제의 이행 여부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반드시 개발해 보고해야 한다.

총리실은 최근 각 부처에 5∼10개의 정책목표와 30개 안팎의 이행과제를 제출토록 지침을 내렸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반드시 이뤄낼 혁신과제도 2∼3개씩 발굴해 보고토록 했다.

올해 연두보고에서 강화되는 부문은 평가부문이다. 가급적 모든 이행과제별로 최대한 계량화한 성과지표를 설정해 함께 보고토록 했다. 연두보고에서 제시된 정책목표와 이행과제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검증절차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