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라인 일괄 사의] 인사시스템 개선·문책방향

“청와대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청와대 관계자가 9일 ‘이기준 파문’의 후폭풍과 관련한 청와대의 기류다. 이런 청와대의 상황인식은 장관 인선이 잘못된 데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이례적인 대국민 사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보완을 지시한 것이나, 김우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일괄사의 표명 사실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초강수’를 둬서 이기준 파문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는 시간을 끌수록 청와대와 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노 대통령이 이날 이해찬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기준 파문’의 근본원인이 인사검증시스템에 있다고 진단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인사검증시스템은 여권에서도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문희상 비서실장·유인태 정무수석·문재인 민정수석의 1기 비서실 체제 때는 수석들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절차가 제대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활발하게 토론되지 않고 있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보완을 지시한 것도 이런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 대통령이 세가지 보완방안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일단 국회 상임위의 청문회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처럼 동의를 구하지 않으면서도 하루정도 관련 상임위의 검증절차라는 ‘통과의례’를 거치는 방식이다.

이병완 홍보수석은 “동의적 청문회가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지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개정 여부가 관건이다. 상임위의 검증절차를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노 대통령이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생각을 잘 하신 것같다.”고 일단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의 잘못된 사례가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뿐이라고 주장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부총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14일 만에 중도하차한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의 사례까지 모두 잘못된 인사시스템 사례로 규정할 경우 참여정부의 성과로 내세우는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는 인사시스템까지 부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오찬에서는 문책론의 범위로 청와대 참모진으로 국한됐고 이 총리와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이병완 수석은 총리도 사의를 표시했느냐는 질문에 “총리는 전혀 상관없다.”면서 “총리는 제청권자의 입장에서 대학교육개혁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고심한 끝에 이 전 교육부총리를 추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청와대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