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동산 투기억제 간접규제로 완화”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 원금 탕감이나 감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출은행들 스스로 일정부분 부채를 줄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부동산투기 억제수단을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이 부총리는 7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생계형 신불자에 대한 원금 감면 얘기가 나오지만 원금을 깎기 시작하면 전체 신용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원금 감면은 (개인회생제도 등)재판과 같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기초생보자의 경우는 (은행들이 빚을)조금 털어줘야 한다.”면서 “은행들이 (신용이 불안한 사람들에게)돈을 빌려준 것 자체가 잘못일 뿐 아니라 기초생보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부채상환에 쓰이게 해서도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인 신년인사회’에 참석, “재건축 규제와 투기지역·주택거래신고지역 등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도 직접규제를 줄이고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앞서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정책금리 추가인하의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