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담 최고2.6배 차이

광역 시·도와 시·군·구 등에 내는 지방세의 1인당 부담액이 지역별로 3배 가까이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달라 지방세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서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세는 1인당 세금비중이 지역별로 최고 11.8배의 격차를 보였으나 이는 대기업이 서울과 울산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때문으로 파악됐다.

3일 한국조세연구원이 펴낸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세제정책 현황’에 따르면 2002년 기준으로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서울이 93만 9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경기 83만 3000원, 제주 70만 8000원, 울산 61만 1000원 등이었다. 이어 ▲인천 59만 2000원 ▲부산 58만 4000원 ▲대전 58만 3000원 ▲경남 53만 4000원 ▲대구 50만 8000원 ▲광주 47만 7000원 ▲강원 46만 6000원 ▲충남 46만 5000원 ▲충북 44만 4000원 ▲경북 43만 1000원 ▲전남 38만 1000원 ▲전북 36만 4000원 등이었다. 서울의 1인당 지방세액은 전국 평균인 55만 7000원보다 68.5% 많은 것이며 전북의 2.6배에 달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이런 비율은 2003,2004년에도 비슷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