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표 5억 초과자 3년새 2배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소득금액-소득공제액)이 5억원을 넘는 최상위 등급자 수가 지난 3년 사이 거의 두배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종합소득세 대상자 중 상위 10%자의 소득금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업·이자·배당·부동산임대·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뺀 ‘종합소득 과표’가 5억원을 초과하는 최상위 등급 인원은 2000년 1910명에서 2003년 3627명으로 89.9% 급증했다.

이들이 전체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0.1%에서 0.2%로, 이들이 납부한 종합소득세액 비중은 16.9%(9225억 6300만원)에서 22.6%(1조 6396억 8900만원)로 크게 높아졌다. 또 과표 1000만원 이하 최하위등급 인원(비중)은 2000년 96만9847명(63.5%)에서 2003년 123만 6659명(64.9%)으로 늘어난 반면 이들이 낸 종합소득세액 비중은 6.3%(3416억 900만원)에서 5.4%(3913억 200만원)로 오히려 줄었다.

특히 ‘종합소득세 10분위 분포’를 보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가운데 상위 10% 이상에 속하는 인원은 2000년 16만 1624명에서 2003년 21만 1453명으로 76.4%나 늘었다. 이들의 소득금액 비중도 47.8%(15조 3809억 9100만원)에서 53.1%(24조 92억 200만원)로, 이들이 낸 종합소득세액 비중은 72.5%(3조 4833억 8400만원)에서 78.3%(4조 9241억 1300만원)로 각각 증가했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