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플러스] “機內흡연 이유 승무원 파면 부당”

기내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만으로 승무원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조해현)는 31일 모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던 파면된 김모씨가 기내에서 흡연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남자 승무원으로서 비행 중 담배를 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면서 “하지만 김씨가 15년 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특별한 과오가 없었던 점 등을 보면 파면결정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회사측도 김씨의 흡연행위를 적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김씨가 또다시 담배를 피도록 보고만 있는 등 흡연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항공기 승무원으로 일하던 2003년 4월 국제선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회사측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