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올해도 성과급 받는다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 위기에 처했던 공무원 관련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경상 경비 1조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에 따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예산 2870억원과 봉급조정수당 예비비 1500억원, 선택적 복지예산 2231억원 등 6601억원이 삭감 위기에 몰렸었으나 막판에 회생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만일 국회에서 인건비성 예산이 삭감됐다면 올해 공무원 인건비는 2.6% 깎이는 결과를 초래할 뻔했다.”면서 “취지에 맞게 예산을 쓴다는 조건으로 예산이 처리됐다.”고 안도감을 표시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중 기본급은 동결됐다. 식대가 현재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1만원 오른 것이 전부다. 전체 인건비는 6% 증가했지만 신규 인력 충원이 대부분이다. 기본급 동결도 민간의 명예 퇴직 칼바람 및 취업 대란에 비춰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성과상여금 등이 삭감되면 사실상 급여가 깎이고,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던 사업도 차질을 빚을 뻔했다.

성과 상여금 예산은 공직내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책정됐던 예산이다.1∼3급 고위직은 호봉승급분을 모아 성과연봉으로 배분하지만,4급 이하 공무원들은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 평가를 거쳐 평가상여금으로 나눠준다.



평균적으로 기본급의 50%정도 돌아간다.5급 사무관은 60만∼70만원 받는다.

조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