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파병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04년 마지막날인 31일까지 본회의장 점거 등 극한 대립상을 빚다가 이날 저녁 가까스로 정상화,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이후 이른바 ‘4대 법안’ 중 신문관계법(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해 민간투자법, 기금관리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다른 17개 법안에 대한 처리절차에 들어갔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31일 밤 본회의 개회를… 김원기 국회의장이 31일 밤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기 직전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 10명이 의장석 앞에서 ‘민생 개혁 실종 야합 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상인기자

이에 앞서 김원기 국회의장은 여야가 연내에 처리키로 했던 과거사기본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기는 최종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즉각 본회의장 의장석 점거를 풀었으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중재안을 수용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31일 새벽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당론을 유지키로 결정한데 반발, 본회의장과 법사위원회 회의실 등에 대한 점거에 돌입했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절차를 밟은 주요 법안은 이라크파견연장동의안 및 새해 예산안을 포함해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2004년 외국환평형기금운용계획변경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 ▲지방세법개정안 ▲공무원노조 설립 및 운영안 ▲기금관리법개정안 ▲농어촌특별법 개정안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개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등 모두 19개다.

이라크파병동의안은 찬성 161표 반대 63표 기권 54표로 통과됐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새벽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131조 5110억원에서 2조 8594억원을 순증,134조 3704억원으로 결정했다. 또 특별회계 예산안은 정부원안 64조 2341억원에서 3조 8212억원을 순삭감,60조4129억원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195조 7451억원에서 9618억원이 순삭감된 194조 7833억원으로 결정됐다.

문소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