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돌아본 2004 산업] ⑥부동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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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30 08:55
입력 2004-12-30 00:00
‘거래 실종, 가격 하락.’ ‘옥죄기 정책.’

올해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 말들이다. 한마디로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던 ‘최악’의 해였다.

주택 거래 40% 감소, 빈집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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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구에서 사고 판 주택은 모두 1만 7958건(검인계약서 기준). 강남 아파트 실수요자와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거래가 활발한 편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딴판이었다.11월말 현재 강남구 주택 거래 건수(검인+신고건수)는 9776건에 불과하다. 지난해보다 거래 물량이 40% 정도 줄어든 셈이다.

특히 4월30일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에는 거래가 ‘실종’됐다.11월말 현재 7개월 동안 강남구 주택 거래 건수는 622건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신고제가 실시된 송파·강동·용산구 등에서도 비슷했다.

가격도 곤두박질쳤다.

주택가격 동향은 6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주택시장을 선도한다는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값 하락 기울기가 컸다. 개포 주공1단지 13평은 연초 8억 500만원을 호가했으나 최근에는 6억 8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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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청약도 몇몇 인기 아파트에만 몰렸을 뿐 썰렁했다. 서울 동시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중반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유지됐으나 가을부터는 평균 1대1을 넘기지 못했다.11월말 현재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4660가구. 지난해 말과 비교해 6000여가구가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이 심각했다. 연초 7595가구였던 수도권 미분양 물량은 1만 7288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무려 9852가구를 차지, 미분양이 얼마나 심각한지 읽을 수 있다. 최근 입주하는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율은 60%에 그치고 있다. 서울 새 아파트도 10가구 중 3가구는 빈집이다.

그나마 토지시장이 버팀목이 됐다. 전국적으로 안정세를 띠었지만 충청권과 수도권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10·29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투자자들이 땅 투자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대규모 택지개발, 기업도시 건설 등 굵직한 개발 호재를 만난 지역에는 ‘묻지마 투자’가 성행했다.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주변에서 시작된 투기 열풍은 ‘풍선 효과’로 인해 충청권 전역으로 번졌다.

실수요 거래마저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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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정책이 이어졌다.‘10·29대책’의 후속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1년 내내 시장을 압박했다.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토지거래 허가면적 대폭 축소 등이 터져 나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주택가격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주택가격공시제 도입 등의 정책을 예고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대책을 내놓았다.

하반기에는 실수요 거래마저 중단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자 주택투기지역을 부분 해제하고,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지만 죽어가는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에 불과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12-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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