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생계형 신용불량자 구제책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내년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27일자로 보도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신불자문제를 정리해 줘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어려운 신불자를 실태조사중이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원조건과 방식 등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주택값은 좀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할 방침을 밝히고, 개각에 대해 “국회가 마감돼야 할 수 있으며, 소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정상회담이 가능만 하다면 시기, 장소 안가리고 수용할 의향이 있고, 추진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원하지도 않고 회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치권의 대사면 관측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쑥 할 수 없으며,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보지 않는다.”고 일단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국민들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기적으로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25일 생방속으로 진행된 KBS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서민생활 대책에 대해 “위험에 빠진 위급한 사람은 먼저 정부가 보호조치를 하고, 나중에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갖춰 나가는 긴급구조대책을 만들 것”이라면서 “몸이 아픈 것은 건강보험에서 궁극적으로 다 해결하도록 하고, 부조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다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