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 6곳 “연초 개각 대상될까” 촉각

국무총리실이 24일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내놓으면서 ‘성적표’를 받아든 각 부처의 희비가 엇갈렸다. 특히 종합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6개 기관은 개각설과 맞물려 “이번 평가결과가 장관급 문책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냐.”며 청와대의 기류를 파악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5개 평가항목 가운데 4개 항목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외교통상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며 국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외교사안은 관련국 정부나 국제기구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일반적 평가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과 혁신관리, 정책홍보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금융감독위원회도 억울하다는 반응이다.“금융감독 업무의 특성상 정책의 혁신성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국정홍보처 역시 체면을 구겼다. 윤희상 공보담당관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업무가 평가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대검찰청도 “미흡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앞으로 보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부총리 부서로 격상돼 사기가 오른 과학기술부는 우수한 성적표를 받지 못해 실망한 표정이다. 한 국장은 “부처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이고 평가기준도 명확하지 않다.”고 아쉬워했다.

반면 우수기관으로 뽑힌 부처들은 한껏 고무됐다. 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위헌판결을 받는 등 어려움이 많은 속에서도 우수기관으로 판정받은 것에 대해 축제 분위기다. 이재홍 공보관은 “앞으로 업무를 좀 더 치밀하게 추진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자부 일부 간부들도 “노무현 대통령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각을 실시한다고 공언하지 않았느냐.”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하위(22개 부처중 20위)에서 1년만에 정반대 상황이 된 데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이성기 혁신담당관은 “노력한 만큼 평가를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던 주 40시간 근무제와 비정규직 문제에 적절히 대응했고, 노사관계에 법과 원칙을 지켜 노사분규를 감소시킨 점이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부 혁신담당관 서병주 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데 있어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의 품질을 높인 게 좋은 평가를 받은 요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CEO 출신 진대제 장관이 취임한 이후 ‘기업형 성과주의’를 축으로 한 조직혁신 프로그램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부처종합·정리 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