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내년 6월분양 ‘빠듯’
수정 2004-12-23 07:44
입력 2004-12-23 00:00
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밀도가 축소되면서 건립가구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다가 내년 6월 분양여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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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물량 줄어들까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개발밀도가 줄었다. 당초 판교신도시 개발 초기에는 인구밀도가 ㏊당 64명이었지만 건립 가구 수를 1만가구 늘리면서 96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건교부가 주장하는 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인구밀도를 당초 원안(64명)의 135%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인구밀도는 86.4명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당 10명가량이 줄어들고, 평균 150%였던 개발 용적률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판교신도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개발밀도를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면서 “개발밀도가 하향조정될 경우 가구 수가 1000∼2000가구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도시개발면적은 낮출지 모르지만 가구수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경우에도 판교신도시 전체 개발계획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건교부도 판교에 들어서는 주택은 당초 예상했던 2만 9700가구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평형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가구 수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소 1000가구 이상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건교부는 내년 6월 분양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서 시일이 1∼2개월 늦어진 데다가 주택법 개정과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과정이 남아 있어 제때 분양여부는 미지수다. 판교신도시에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2월 중으로 완비한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이 경우 3∼4월에 택지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업체들은 이들 택지를 공급받아 개별적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 최소한 3개월은 걸린다.6월 분양은 빠듯할 것이라는 게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의 분석이다. 이들은 6월에 몇몇 업체는 분양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물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격적인 분양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우선 분양 물량은?
가장 관심사는 로또복권으로 평가받는 무주택우선 분양물량이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의 경우 당첨만 되면 최소 1억원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2만 9700가구 가운데 대략 무주택 우선분양 물량은 7500여가구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개발밀도가 감소해 다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7000가구는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임대아파트는 국민임대 6000가구를 포함, 모두 9000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 6000가구 건립계획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공임대 3000가구는 다소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건교부가 공공임대의 상당량을 중형임대로 넣을 계획이었으나 개발밀도가 줄어들면서 이 계획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성남시가 임대주택을 얼마나 지을지, 또 평형을 어떻게 배분할지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내년 2월쯤에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04-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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