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軍진급비리 수사 흐지부지 말라

육군장성 진급비리 의혹사건을 수사하던 국방부 검찰관 3명이 보직해임된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졌다. 군 검찰관들이 국방부장관 등 군수뇌부의 압력으로 인해 수사를 계속할 수 없다며 보직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국방부는 이를 항명으로 받아들인 까닭이다. 국방부는 나아가 항명여부를 가리겠다고 한다. 군 검찰관들의 임무포기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볼 때 항명에 가까운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이 항명을 했든, 벽에 부닥쳐 임무를 포기했든간에 그 저간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군장성 인사비리 의혹은 이미 의혹의 단계를 넘어서 반드시 국민앞에 진실을 드러내야 할 사안이 됐다. 창군사상 최초로 군검찰에게 육군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락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이제 와서 군 검찰관을 징계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의혹의 유무에 관계없이 수사를 허락했다면 결론에 이르기까지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육군수뇌부의 반발이 있었다고 해서, 또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수사’를 경계했다고 해서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이제 결론은 단 한가지다. 육군 장성인사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비리가 어느 정도, 어느 선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과잉수사였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육군참모총장이 보직사퇴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되고, 수사를 맡은 검찰관들이 보직변경서를 제출한 자체가 의혹이다.

군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특수집단이라면 새로 교체된 군 검찰관들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 의혹을 감추고 있든, 정치적 과잉수사였든, 수사과정에 압력이 있었든간에 분명한 사실을 밝히는 것이 군의 명예를 더이상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