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G카드 해법 反시장적이어선 곤란

LG카드 부실을 놓고 채권단이 LG그룹에 7700억원의 추가 출자전환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LG카드의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보유 중인 LG전자·LG화학 등 LG계열사들은 “끝난 일을 갖고 더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LG카드 증자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LG측은 지난해 11월 LG카드 부실이 불거졌을 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융사업에서 손을 떼는 조건으로 1조 175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했는데, 또 지원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장경제에서 계약은 계약이다. 채권단이 이제 와서 LG카드의 부실을 LG계열사와 오너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은 계약을 무시하고 떼를 쓰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추가 부실이 우려됐다면 당초 계약 때 안전장치를 걸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뒤늦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기본 룰에 어긋나는 일이다. 게다가 LG그룹이 추가 출자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LG카드를 청산하거나 LG그룹에 금융제재를 검토하겠다는 발상은 관치금융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LG카드 문제가 꼬인 것은 부실 초기에 청산을 하든 무슨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정부가 대주주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총선 때문에 서둘러 봉합한 실책이 크다.LG그룹 차원에서 LG카드를 공격적으로 경영토록 하고, 부실 노출 직전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치운 부도덕성을 마땅히 단죄했어야 했던 것이다.‘면죄부’를 준 마당에 또 책임을 지라니 모양이 우습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은행의 증자밖에 없는데, 또 국민의 혈세로 부실을 틀어막아야 하는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