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년새 160만 늘어난 비정규직

정부 공식통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최근 2년 사이에 연간 80만명씩 모두 160만명이 늘었다. 지난 8월 말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37%인 540만명에 이른다. 고용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직과 일용직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는 노동계의 산정기준을 따르면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55.9%인 816만명이나 된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영이 악화된 기업들이 구조조정이 쉽고 인건비가 싼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반면 정규직은 2년 사이에 65만명이나 줄었다.

고용의 질이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국가경제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 불안은 사회 불안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불황의 직접적인 요인인 소비 침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악순환이 반복될 소지가 큰 것이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을 서두르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편법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노조조직률이 11%에 불과한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이유로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법망 밖에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있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비정규직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르고 비중이 높은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 첫걸음이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야만 노동의 양극화 속도도 늦출 수 있다. 노동계의 주장대로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만 한다면 노동시장이 왜곡될 뿐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마저 몰아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70∼80%가 국회에 제출된 보호법안을 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