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약속 이행·野압박 ‘두토끼 잡기’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강행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현실과 명분 사이에서 득실 저울질을 거듭해야 했다.

열린우리당은 ‘두 마리 토끼’를 노리고 있다. 대외적으로 표방한 한·미동맹 공고화 및 국제적 약속 이행이라는 명분과 함께 ‘다른 법안들도 한나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한나라당에 경고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늘상 ‘안보’와 국익을 강조해온 한나라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자이툰부대 활동 현황에 대한 영상물을 관람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재건 국방위원장과 윤광웅 국방장관, 이부영 의장, 천정배 원내대표.
최해국기자

열린우리당은 16일 의총에서 ‘권고적 찬성 당론’을 정한 뒤 단독으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서둘러 처리하지 못하면 이라크 파병 3개월 만에 짐을 싸야 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물론 당 내부에서 임종인 의원 등 30여명 의원들이 이라크전 자체를 ‘미국의 침략전쟁’으로 규정지으며 반대하고 있는 점이 부담스럽긴 했다. 하지만 지난달말 이라크 현지조사단의 ‘자이툰 부대는 안전하다.’는 보고가 당 지도부의 짐을 덜며 ‘결단’을 재촉한 측면이 강하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라크파병연장 찬성이 대다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입장은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최대 현안인 ‘국보법 폐지 정국’에서 한 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주되게 작용했다. 한나라당측은 15,16일 이틀에 걸쳐 김원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얘기를 나누며 국회정상화 방안 제시 등 나름대로 성의있는 자세를 보였지만 여당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겼다.



또한 청와대와 정부측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한 차례도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측면도 있다. 지난 15일 밤 윤광웅 국방장관이 박근혜 대표를 찾아 “여야가 협조해서 처리해 달라.”고 간청했지만 끝내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