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登院 거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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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12-11 10:21
입력 2004-12-11 00:00
‘느긋함과 답답함의 공존’

열린우리당이 단독 소집한 10일 임시국회에 불참한 한나라당의 속내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지 못한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대해 사정이 급한 쪽은 정부나 여당이기에 등원에 서두를 것이 없다며 ‘여유있는 불참’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여당이 소집한 예산결산특위에도 나가지 않은 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김덕룡 원내대표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여당은 정기국회 내내 예산안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국가보안법 등 4대 국민분열법 밀어붙이기에만 혈안이 돼 있었다.”면서 “이제 와서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을 심의하는 척하면서 ‘4개 분열법’을 날치기 하려고 한다.”고 공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무작정 거부할 수만은 없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그동안 예산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표한 데다 파병연장 동의안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당이 예결특위나 상임위를 단독으로 열어 예산안이나 계류 법안 등의 처리에 나설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고 강행 처리를 막을 방법도 쉽지 않다.

그래서 당 안팎에서는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대여 공세를 통해 불참의 당위성을 알린 뒤 협상에 나서 예산안과 파병연장 동의안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조건부 등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근혜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도 있고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 원내대표가 상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조건부 등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종수기자 vielee@seoul.co.kr
2004-12-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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