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이 쌀재고 ‘주범’

쌀 관세화 유예의 대가로 해마다 의무적으로 들여오는 수입쌀이 전체 쌀 재고량의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쌀 협상이 관세화 유예로 결론이 나 의무 수입물량이 두배가량 늘어날 경우 쌀 재고관리가 농정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5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수입쌀의 재고량은 340만섬으로 전체 쌀 재고량(710만섬 추산)의 47.9%나 됐다.

수입쌀 재고는 1998년 39만 5000섬에서 지난해 274만 9000섬으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체 쌀 재고량에서 수입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98년 7.1%에서 지난해 36.0%로 치솟았다.

수입쌀 재고가 급증하는 것은 수입쌀이 떡 등 가공용으로만 공급돼 연간 소요량이 7만∼8만t(50만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쌀 100만섬을 창고에 보관하는 데 연간 450억원의 비용이 드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수입쌀 재고관리에만 1500억원의 농업예산이 낭비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쌀협상에서 관세화유예를 연장받더라도 무작정 재고미를 쌓아둘 수 없어 수입쌀의 시중 판매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 등 협상대상국들은 막바지 쌀협상에서 연간 소비량의 4%(22만 5000t)에 이르는 의무 수입쌀 물량을 8% 안팎까지 늘리고, 수입쌀의 75%까지 시중 판매를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