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화·타협에 불가능은 없다

우리 정치권 용어 가운데 식상한 것 중의 하나가 상생(相生)이다. 입으로 외칠 뿐 실천은 없다. 막판으로 치닫는 정기국회 꼴도 그렇다. 엊그제는 공정거래법 등 일부 현안에 대해 ‘대타협’ 기운이 있었다. 그러나 여야 정당 모두 내부의 강경목소리를 극복못했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제는 싸우는 게 상생”이라고 주장할 지경이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한나라당과는 어떤 대화와 타협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4대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인 듯하다. 여당 나름의 고충이 많을 것이다. 주요 지지층들은 개혁속도가 늦다고 질책한다. 사사건건 반대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한나라당이 야속하다. 공정거래법만 하더라도 여러번 처리시한을 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렇더라도 벌써 ‘대화중단’을 선언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이럴수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게 여당의 숙명이다.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 처리는 여야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75.1%에 이르렀다. 다른 현안에 대해 질문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음 국회 본회의는 8,9일 예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과 기금관리기본법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여야가 의견을 모은 내용을 백지화시키지 말고 추가협상 노력을 하도록 하라. 개혁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한국형 뉴딜정책 시행을 어렵게 하지 않으면서 야당의 주장 중에 합리적인 부분이 더는 없는지 다시 살펴보라.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한나라당은 동의해야 한다. 제출안건 중 10%도 처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났다고 국회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야당이 국보법폐지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못하게 실력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 17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폄하되는 16대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졌다는 응답이 89.7%에 이르렀다는 점을 여야는 잊지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