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안증권 ‘눈덩이’… 이자만 年5조

통화안정증권(통안증권) 발행 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 들어서만 35조원 이상 발행되는 등 전체 발행 잔액이 140조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통안증권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을 때 이를 흡수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정부부문에서는 세수(국세) 증가, 민간부문에서는 한은의 총액한도대출 확대, 외환시장 개입 등이 시중에 돈이 넘쳐나게 하는 요인들이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한은은 통안증권을 발행해 정책목표금리인 콜금리(현재 3.25%)를 유지한다.

3일 한은에 따르면 통안증권의 발행잔액이 11월 한 달간 8조 8000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이달 들어 1일 하루에만 4조원이 급증, 한달 사이에 12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들어 통안증권 발행잔액이 급증한 것은 환율방어와 관련이 크다. 한은은 환율 급락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인다. 이 과정에서 풀려나간 통화(원화)를 흡수할 자금조달을 위해 통안증권 발행을 늘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1월 한 달간 외환보유액이 무려 142억달러나 급증한 것도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사들인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도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때, 외환당국이 시장에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시장개입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통안증권 잔액이 급증할수록 이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만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액이 연간 5조원을 웃돌아 이자부담 자체가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중에 풀린 이자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다시 통안증권을 발행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얘기다.

주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