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자본유출, 얼마나 심각한가/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소…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소장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며 추운 날 한 조각 붕어빵처럼 작으나마 따뜻한 소식이 그리운 때다. 그런데 시중에는 반가운 소식 들었다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들리는 소식이 모두 어둡게 해석되는 까닭일까. 내수부진이라는 내우(內憂)에 찌든 우리 경제가 최근 환율급락이라는 외환(外患)에 직면했는데 지난주에는 어디서 낮도깨비 같은 자본유출 소식까지 들려왔다. 바람 잘 날 없는 집안 모습이다.

올 5월 이후 매월 10억달러 이상 해외주식자금이 유입되던 추세가 10월 들어 약 15억달러 유출로 반전되었다고 한다. 이론적으로 보면 환율하락과 자본유출은 양립될 수 없는 현상이어서 둘 중 어느 하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는 일인데 언론이나 일반인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라보고 놀란 마음에 솥뚜껑 보고 놀라는 격이리라.

환율과 자본 유출입이 어떻게 관련되었는가를 살펴보자. 달러당 한국 원화의 가치, 즉 원·달러 환율은 기본적으로 원화에 대한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투자자금이 대규모로 한국에 유입될 경우 이들이 우리 주식이나 채권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게 된다. 원화에 대한 수요 증대는 원화가치 상승, 즉 원·달러 환율하락으로 연결된다. 반대의 경우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환율은 상승한다. 우리가 겪었던 1997년 외환위기는 국내에 투자됐던 자금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급등해 나타난 일이다. 당시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 우리가 보유한 달러화가 바닥나는 위기상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런 최근의 경험을 살펴보면 환율급등이 환율하락보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자본유출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하겠다. 간단히 말해서 자본유출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10월 무역수지가 약 2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10월의 주식투자자금 유출은 그리 큰 편이 아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증권 및 채권투자 누적치는 약 155억달러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밑도는 수준이지만 당장의 자본유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한데 세간의 불안감이 큰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우리경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근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우리경제의 성장세를 이끌어 오던 수출증가세 둔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수출비중이 큰 대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양호한 추세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코앞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소규모일지라도 자본유출 소식은 주식시장과 우리경제의 향방을 시사해주는 의미가 크다. 이것이 왜 10월 자본유출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은가를 설명해준다.



끝으로 작금 우리경제의 제일 큰 불안 요인으로 부각된 환율하락은 당장의 소규모 자본유출보다도 우리경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전적으로 미국의 경상수지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교역국들간의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해진 달러화 가치하락 추세에 기인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추세가 중국 위안화를 제외한 여러 통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만 수출가격경쟁력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올해 고유가의 경우처럼 환율은 새해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우리경제, 잎 떨어진 겨울 나뭇가지처럼 바람 잘 날 없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