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보법 처리’ 시각차…양보없는 접전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키로 함에 따라 여야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법사위원들간 물리적 충돌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법사위 최연희 위원장과 최재천 열린우리당·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를 만나 국보법 폐지안 상정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손은 잡았지만… 손은 잡았지만…
2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단 회담에 앞서 열린우리당 천정배(왼쪽),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오정식기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 여부와 관련,“여야가 폐지안이든, 개정안이든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상정키로 약속했다.”며 “약속은 지키자고 하는 것이지 어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여당이 당초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상정 요구를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여야 간사 협의 후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소속이기 때문에 법안 상정을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런 식의 논리라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을 표결로 처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려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위원장은 원칙과 순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국보법 처리 전망과 관련해서는 “국보법 개·폐 문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이고, 여야 모두 당운을 거는 현안인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졸속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정기국회 회기 중 처리 여부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간사는 이날 기자와 만나 국보법 폐지안 상정 방침을 분명히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안의 상임위 상정 저지 가능성에 대해 “설마 상정하는 것 자체까지 막겠느냐.”면서 낙관론을 폈다.

그는 “최 위원장이 상정을 거부하면 국회법의 절차를 따르겠다.”며 최 위원장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하지만 상정이 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등 구체적 국회법 절차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음으로써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권유하는 인상을 남겼다.

최 의원은 국보법과 관련,“안보불안과 기본권 침해 등 논란이 되어왔던 쟁점들이 오랫동안 토론을 거쳐 해소되고 있고 국보법 폐지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지연행위가 계속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폐지안 본회의 처리와 관련, 한나라당의 물리적 저지 가능성에 대해 “한나라당이 의사봉을 빼앗아 갈 수 있느냐.”면서 다시 한번 “물리적 저지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열린우리당이 힘만 믿고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말로 국보법 폐지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는 특히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아무런 대안도 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면 의회민주주의와 거리가 있지 않으냐.’는 물음에 “한나라당의 대안은 명확하다. 국보법 폐지는 일단 막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 형식을 빌려 사실상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노회찬 의원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느냐.”면서 “법사위가 3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기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국보법 폐지안이 정식으로 논의될지 여부는 여당에 달렸다.”답했다. 장 의원은 또 “여야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표결하기로 합의했을 때 다른 하나인 국보법은 보류하기로 했다.”면서 “그런데도 여당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른 것까지 해치우려 한다.”고 국보법 상정과 처리에 대한 원천봉쇄를 별렀다.

전광삼 박지연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