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그후 7년] 위기 직면한 ‘경제주권’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은 이를테면 ‘경제의 을사보호조약’이었다. 당시의 불리한 조건들이 지금에 와서 한·일합방에 버금가는 국내자본의 위기상황을 낳고 말았다.”(영국계 소버린자산운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SK㈜ 고위 관계자)단돈 1달러가 아쉬웠던 97년 말의 외환위기는 IMF로부터 210억달러(실제지원은 195억달러)를 수혈받는 대가로 국내 자본시장을 외국에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계기가 됐다. 다급했던 정부는 시장개방이 경제체질 선진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외국자본은 경영권 위협과 국부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국자본에 대한 통제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로 개방됨으로써 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되고 말았다.”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해 애써 정리한 금융과 기업들이 외국자본에 넘어가 국가 경제주권 상실의 위기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외국인 점유율은 42.4%로 인도(9%), 미국(10%), 일본(18%), 타이완(23%), 영국(32%), 태국(33%)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외국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한 국내 상장회사도 전체의 14.3%인 80개에 달한다. 최근 굿모닝신한증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본격적인 매수에 나선 올 4월 이후 지금까지 누적 순매수는 26조 7000억원이고 그동안의 주가상승과 환율하락을 감안한 평가액은 32조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무려 5조 5000억원(수익률 20.4%)의 차익을 국내에서 올린 셈이다.

지난해 4월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영국계 소버린자산운용의 SK㈜ 공격은 대표적인 경영권 위협사례. 기업투명성 요구를 전면에 내세워 주총 표 대결까지 가는 팽팽한 경쟁 속에 소버린은 현재 주가차익으로만 이미 1조원 이상을 벌었다. 또 노르웨이 골라LNG의 대한해운 지분 30.56% 기습 매입 및 현대상선 경영권 위협도 기업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현대자동차도 외국인 지분율이 56%로 국내 최대주주(19%)보다 월등히 높고 국내 대표기업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율이 54%에 달한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미국계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무효소송을 낸 데 이어 2일에는 동아건설 인수전에 뛰어든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외환은행은 동아건설의 주채권 은행으로, 사실상 론스타가 팔고 론스타가 사들이려는 것이어서 불공정거래”라고 밝혔다.

또 ▲유상감자(JP모건과 ㈜만도, 인터브루와 OB맥주,BIH펀드와 브릿지증권 등) ▲고배당(파마와 메리츠증권, 퀀텀펀드와 서울증권, 아람코와 에쓰-오일 등) 등 수법을 통한 무리한 자본 회수 시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안연대회의 유철규(성공회대 교수) 정책위원장은 “국내 재벌개혁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외국인들이 경영권을 장악해 기업자산을 마구잡이로 팔아 현금화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조직은 근간부터 대책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