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위원장의 ‘고육책’

“29일 오후2시 (한나라당이 불참해도)예산결산특위를 개의하겠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정세균 위원장은 28일 열린우리당 영등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안 심사에 1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선언했다.

2005년도 예산안의 국회 법정 처리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 예산이 확정돼도 예산공고,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 수립, 분기별 자금계획 등에 3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심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소속인 정 위원장은 더 기다리지 않고 한나라당이 불참해도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이다.

정 위원장은 “원만한 여야 관계를 위해 조정 노력을 해왔지만 예산심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예산결산소위 위원장 몫을 요구하는 것에는 “국회법에도, 관례에도 맞지 않으며 위원장의 소위원장직 겸임은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정부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문을 통해 “예결위 단독 소집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일”이라면서 “예결특위 파행의 원인은 열린우리당이 특위 위원장과 결산소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장 모두를 독식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