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정부질문 개선’ 논란

열린우리당이 국회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나서자 한나라당에서 거세게 반발, 논란을 빚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파행의 또다른 원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입법부를 행정부 ‘도우미’로 전락시키려느냐.”며 발끈했다.

열린우리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천정배 원내대표가 대정부 질문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두가지 복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는 부분 개정론으로 일문일답 진행을 유지하되, 정기국회에서만 허용하는 게 골자다.

둘째는 완전 개정론으로, 의원들의 질문 중심으로 진행되는 현행 제도를 행정부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다. 의원들의 질문을 서면으로 행정부에 보낸 뒤 본회의에서 행정부가 답변토록 하고, 미진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의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은 논평에서 “열린우리당이 정쟁 운운하며 입법부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은 국민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일”이라며 “국회의원 하지 말고 행정부의 충실한 하인으로서 입법부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안”이라고 강력 성토했다.

김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