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姜건교의 행정수도 백지대안론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지 한달이 넘었는 데도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충청권 주민들의 아픔을 어떻게든 달래주어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정책적 목표 사이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는 탓일 것이다. 이런 와중에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이 그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충청권 민심해소라는 세 가지 원칙에 따라 제로베이스에서 수도이전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강 장관의 ‘백지 대안론’이 절차상 합리적인 방안이다. 여권 일각에서 청와대와 헌법기관을 제외한 전 행정기관을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다수 국민의 여망을 벗어난 것이다. 유권자의 표만 생각한다거나 작은 재치로 다른 헌법기관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는 충청권 주민을 두 번 울리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정치인의 입지가 국가 백년대계보다 중요할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이 어제 지역주민들의 반향을 들어 강 장관의 견해에 유감을 표시한 것은 실망스럽다. 공황상태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염려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도의적 발언에 그쳤으면 좋았을 것이다. 앞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제 ‘민생경제원탁회의’에서 헌재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를 보지 못했는데, 이 문제마저 당리당략으로 흐르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수도이전 무산 이후의 문제는 이제 충청권 주민들만의 몫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과제다. 다시는 땜질식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지혜를 짜내 후유증 없는 해결책을 찾아내야 한다. 거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역주민들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 수도이전 대상지였던 연기·공주지역 2165만평을 수용하라는 등의 요구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